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5, 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공권력행사로인한재산권침해에관한헌법소원 비송사건절차법 은행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사정리법 1992년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3.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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